북극 대륙붕

1. 북극 대륙붕 문제

 - 대륙붕이 EEZ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있을 경우 이를 확대 적용한다. 즉 대륙붕이 EEZ의 200해리를 넘어서면 그 대륙붕 영역까지 권리를 요구한다.

 

2. UN대륙붕한계위원회

 - 각 나라는 대륙붕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요청한다. 

 

3. 대륙붕 권리 요청 내용

- (2023년) 러시아의 중앙북극해에 대한 해저권리 :  러시아가 중앙 북극해의 해저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승인 권고하는 63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음(2023년). UN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문서에 따르면 170만 평방 킬로미터의 해저임.

- (2023년) 미국의 권리 요청 : 미 정부는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어선 미국 대륙붕한계(Extended continental shelf : ECS) 확장을 정의하는 지리도를 공표했음.  대륙붕은 한 나라의 영토가 바다로 확장된 영토를 말함.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국제법하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확장된 대륙붕과 그 아래의 자원가 vital habitata을 관리할 수 있음.  미국의 확장된 대륙붕은 일곱 개 지역에 백만제곱 킬로미터에 달함. 이 해양지역은 많은 자원(coral, crabs )이 있음. 해양에서의 vital habitata가 있음. 미 국무부는 미국 ECS T/f(미 정부의 14부처로 구성됨)를 통해 대륙붕 확장을 주도했음.   미국은 관습적 국제법에 의거하여 ECS한계를 정의했으며, 1982년 UNCLOS의 관련 조항과 대륙붕한계에 대한 과학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음. 

 - (2023년) 미, ‘캘리포니아 2배’ 900억배럴 석유 묻힌 해저 관할권 주장

- 미국이 자국 대륙붕의 범위를 100만㎢ 가까이 확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 많은 해저 자원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임.

-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현지 시간)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총 98만 7,700㎢를 자국의 연장 대륙붕’(ECS)으로 주장했음. 새로 설정된 ECS의 전체 면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두 배에 달함.

- ECS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한 국가의 연안 기준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 인정되는 대륙붕의 범위를 넘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부분을 말함. 대륙붕에서와 같이 생물·비생물 자원을 보존·관리할 배타적 권리가 보장됨.

- 미 국무부가 주장하는 ECS의 절반 이상(52㎢)이 분포돼 있는 북극, 베링해 지역은 특히 전략적 중요성이 커 캐나다와 러시아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임. 미 지질조사국(USGS)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약 900억배럴의 석유와 1670㎥의 가스, 그리고 전력화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 상당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머지 지역도 바하마, 일본 등이 주장하고 있는 ECS와 겹침.

-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임. 미국의 대륙붕에는 이미 리튬, 텔루르 등 50가지 광물과 16개 희토류 원소가 묻혀 있음. 제임스 크라스카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해저 광물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음.

- 미국은 UNCLOS를 관습법으로 보고 관할권을 주장했음. 그러나 UNCLOS 비준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했음. 싱크탱크 윌슨센터 극지연구소의 레베카 핀커스 소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ECS는 엄청난 규모이며,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음.

 

 

 

4. 현재의 북극해 EEZ

 - 현재 공해라고 표시된 해역으로 각 국가들이 EEZ에서 대륙붕한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EEZ영역을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