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의 세부 과업 내용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 방향을 대략적으로 정리함. 그런데 의견을 달다보니,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정책분석이라고 적은 것 같다. 북극항로가 얼음이 없다고 선박이 항해가능하다고 하여, 그냥 누구의 눈치나 규제 없이 그냥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제 북극항로의 regulator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 이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강조되어야 하겠다. 

 

1. 북극항로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현황 분석

 

가. 북극 해빙 현상 가속화에 따른 국제해상운송 동향 및 향후 전망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빙 가속화 현황 및 전망 분석

- 북극해빙 변화 추이 분석, 해빙 변화에 따른 항로 영향 예측   : NSIDC, AARI 자료, 해빙 동향 논문 활용-> 소결 :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 북극항로 이용 국제해상운송 동향 및 전망 분석(NSR, NWP, TSR 등)

- 각 항로별 이용 선박수, 화물량 통계 비교, 경쟁력 및 이용 가능성 예측  : 2007년 이후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통계(카보타지, 목적지운송, 통과운송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의미 있음) - 통과운송을 주로 검토해야 함 --> 소결: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 북극항로 운항 여건 변화에 따른 부산항의 이용현황 등 분석  : 화물 하역 2건?, 외항 이용 다수 데이터 

- 부산항 항로 전략 수립 방향 제안  -->  음. 여기서의 소결 : 화물 환적 가능토록, 외항 이용 사례 확대를 통해 항만 수익 향상 필요

 

나.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북극항로 개발 정책 및 계획 분석  : 러시아(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동향 정리), 중국(일대일로-극지실크로드 전략), 일본( MOL업계, 북해도, 쇄빙선 정리), 미국/캐나다(알래스카 중심의 미국)-쇄빙선 건조 관점 접근: 뒤늦은 출발

- 각 항만 인프라 확충계획 및 항로전략, 투자현황 및 정책 분석 :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 그외는 당장 실행하는 것은 없음. 미국과 캐나다는 내년 예산의 투입을 확인해야 함

○ 북극항로 관련 국제협력 및 북극경제‧산업의 변화 분석  

-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 활동 및 해운시장 구조 변화 예측 등  : 가버넌스 관점에서 접근, 해운시장 구조 변화는 미진할 것임. 쇄빙선 확보와 해빙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 상황별 시나리오 작업해야 함

 

다. 북극항로 이용 시 적용되는 정부‧선사 등 대상 협약 및 규정 분석 ; 북극 관련 가버넌스 체계 설명 필요

○ 북극항로 운항 관련 국제협약 및 규정 등 분석  : IMO의 중유 ban, ECA-> 러시아와 캐나다 적용 규정 정리

- 운항 제한조건, 항로허가 체계 등 실무적 적용사항 분석 : rosatom의 쇄빙 지원 체계와 통항 규정 

- 북극항로 통항절차 및 통항 시 고려사항 분석 등 : rosatom과 캐나다 해안경비대 규정 해설

 

2. 북극항로 관련 제반 여건 분석

 

가.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권 국가 항만개발 및 인프라 여건 분석

○ 주요국가의 항만 및 인프라 현황 분석

- 항만 시설현황, 연계 교통망 현황 등  : 북극항로 인프라 체계 정리 (쇄빙선, 해도, SAR, 통신, 화물 등)

○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주요 항만 및 기술 현황 등 비교 분석

- 경쟁 국가 대비 북극항로 관련 부산항의 장단점 도출  - 허브항 관점에서 장단점으로 도출( 북해도,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 dutch항과 비교해야. 컨테이너 관점에서 임. 다른 관점이라면 다르게 접근해야 함

- 쇄빙선 및 친환경 선박기술 등 현황 분석  : 쇄빙선 기술 동향 정리 

 

나. 북극항로 구간별 거리 및 운항 일수 비교 분석

○ 부산항 거점 북극항로 구간별 해상거리 추정  : 일반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됨. 단지 북극항로는 다양한 구간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문제임. 

○ 부산항 거점 북극항로 시나리오별, 계절별 평균 운항 일수 비교 분석 : 컨테이너 운송 관점에서 1차 정리/ 평균 운항 일수 관점에서의 항해 소요일 정리.  --> 한펴에서는  부산항 외항을 이용할 수있는 선박의 수를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듯 

 

다. 부산항의 북극항로 대응 현황

○ 부산항의 기존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 검토

- 정부 등 북극항로 관련 전략 및 추진사업 분석  : 항비 감면. 북극항로선하주 협의체, 북극항로국제세미나 진행, 정부 참여 MOU체결 사례. 정리

○ 북극항로 대비 부산지역 추진상황 검토

- 정부와 부산시 등 북극항로 관련 전략 및 추진사업 분석  : 추진사업 없음

 

3.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부산항의 수요예측 분석

 

가. 북극항로 이용 물동량 수요 분석

○ 글로벌 해운시장 변화와 북극항로 수요(부산항 거점 노선별) 전망

- 구간별 물동량 수요예측 분석 등  : 컨테이너 물동량 관점( 부산항-유럽항간 컨테이너 물동량 활용)

○ 부산항 거점 물동량 이동 패턴 분석 및 처리 역량 분석

- 항만운영능력, 환적 역량 평가 등  - 환적 물동량 처리 관점( 북극항로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물동량 평가?)

나. 부산항 기점 북극항로 이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아시아-유럽 항로 대비 북극항로 경제성 분석    - 북극항로 활용 컨테이너 운송 ( 직운송, 부산항-대서양 방면 환적항,  러시아 환적항 이용. 세 가지 조건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성 있음)

- 운송거리, 소요시간, 연료비 등 비교 분석  : 여러 논문과 연료비에 따라, 연료비 역시 해빙 상황에 따라, 쇄빙 지원비 고려도 필요)

○ 부산항을 이용한 북극항로 운항의 물류비 절감 효과(각 노선별)

- 선사별 물류비 비교분석 등  : 주요 노선 선정 후 평가, 선사 기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선박 건조비/용선비도 고려해야함.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일자리, 생산유발, 세수 증가 등 효과 분석 : 북극으로 가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적되어 수에즈항로로 갈 물량이 부산으로 처리될 물동량을 가정해야 함. 이것 외에는 외항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측정이 필요함)

다.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부산항 이용 수요조사 실시

○ 국내외 주요 해운사 및 화주대상 설문 및 인터뷰 조사  - 설문조사와 인터뷰 문항이 문제네.  목적에 따라

○ 부산항의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서 경쟁력 분석(비용, 시간 등)  -  다른 해외 거점항과의 비교

 

4. 북극항로 거점항구 부산항의 정책방향, 전략과제 발굴 분석

가.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부산항의 SWOT 분석

○ 부산항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 분석   : SWOT작업 -- 설문 결과와 연계시킬 필요 있음

나.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부산항의 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 부산 중심 북극항로 거점항구 조성전략 도출  : 

- 친환경 및 스마트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물류, 금융, 특화산업 등의 거점 항구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 제시  : 설문과 SWOT기준에서 처리해야 함

○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한 북극항로 거점항구 조성방안 도출

- 물류, 금융, 특화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조사  : 물류에서 TSRTCR 등과의 연계 검토, 극지선박거래소, 극지선용품 등의 정보 기상정보 등.. 에 대한 인터부

다. 부산항의 북극항로 특화 서비스 개발

○ 쇄빙선 및 친환경 선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선박 수리 인프라, 

○ 북극항로 특화 물류 및 금융서비스 모델 제안 등 : 극지거래소 준비 차원의 해빙기상정보, 화물 정보, 선박 정보를 이용하는 극지항해선박 특화 보험업 등의 금융 서비스 제안

○ 포항, 울산 등과의 협력 서비스 제안  : 협의해야. 

 

5. 북극항로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부산시와 정부의 계획과 비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 듯. 

가.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신규과제 제안

○ 인프라 정비 및 정책지원 확대 방안  : 극지선박 특화 스마트 수리조선센터 

○ 글로벌 협력강화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 러시아, 캐나다와의 항로 협력, 대서양 방면 환적거점항 개발과 연계

○ 북극항로 중심 해운 허브 완성 등  : 극지거래소 기반 해운허브 완성. 단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나. 북극항로 이용 운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 북극항로 운항 선사 등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 극지 선박의 외항 활용 촉진을 위한 극지 선용품 개발과 임대 방안

○ 북극항로 연계 해운항만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전략 제시 : 수리조선, 해빙기상정보센터 유치, 러시아와 협력하는 보험업체 유치 : 

○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 정부차원에서 접근, 혹은 북극시장협의체 참여 검토. 

다. 북극항로를 활용한 지역상생 및 국제 협력 등 발전 전략 수립

○ 북극항로를 활용한 부울경 및 남해안 연계 발전방안 도출

○ 북극항로를 활용한 해외협력 방안 도출

라. 상기내용 외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기타 세부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