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_규제/Governance_가버넌스
Arctic Governance 구조
ASIS.kr
2025. 3. 19. 18:08
0. 북극 가버넌스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 글로벌 단위
- 북극 단위 혹은 국가 연합 단위
- 개별 국가 단위
1. 글로벌 단위의 가버넌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가버넌스는 IMO Polar Code와 UNCLOS가 있다. 중앙북극해 어업 관련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의 CAO Agreement이 여기에 속한다.
2. 북극 혹은 국가 연합 단위
북극연안국, 원주민 단체와 업서버 국들이 참가하는 Arctic Council, 바렌츠해 국가 단위, 노르딕 국가들간 협의체 들이 있다.
3. 개별 국가 단위
북극 관련 개별 국가의 북극 전략, 북극 연안국들의 북극해, 북극자원, 북극 인프라 관련 개발 전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